납품 식품 대금 채권 회수
구매자는 여러 계약으로 식품을 인도받고도 1,156,400.20루블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자는 계약서, 운송장과 잔액 확인 자료를 제출했고 구매자는 일부 변제를 주장했지만 증빙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금을 전액 인정하고 이자 98,910.58루블과 소송비용 27,583루블을 명했으며, 당시 법률에 따라 이자 산정액을 조정했습니다.
업무 분야
상사 분쟁
- 01
채권 회수
- 02
계약·회사 분쟁
- 03
부동산 분쟁
- 04
판결 불복
- 05
판결 집행
주요 판례 및 사건
바딤 V. 안드레예프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
상업용 임대료 분쟁 합의
외국 임대인은 임대료와 공과금, 약정 위약금을 합해 약 381만 루블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은 법원 승인 후 30일 이내에 2,877,832.15루블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위약금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도 확인했고, 법원은 합의를 승인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화물 부족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은 621개 화물이 든 봉인 컨테이너를 받았지만 도착 시 원래 봉인이 사라졌고 12개가 부족했습니다. 운송주선 계약, 화물 문서, 봉인 부재 확인서와 재고 조사 결과가 손실과 금액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운송을 맡겨도 고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했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열량계 설비 유지관리비 청구
에너지 서비스 회사는 열량계와 자동 온도조절 설비의 유지관리비 421,960루블을 청구했습니다. 고객은 일부 서비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작업량·가격·품질에 대한 구체적 이의나 미이행·미지급 증거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방 작성된 확인서의 서비스도 제공·인수된 것으로 보고 해당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원금 전액과 소송비용 13,387루블이 인정되었습니다.
